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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일보 258>“을(乙)의 배신” 매국으로 이어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1/30 [10:2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155억원에 넘긴 혐의로 협력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매출액 1조1384억원(작년 12월 기준)의 중견기업으로,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다시피 하는 등 삼성과 30여 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업체가 올 들어 매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 업체에 먼저 접근해 기술이전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4년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하고, A사에 기술을 구현하는 설계도를 제공해 장비를 위탁 생산해왔다. 그런데 대표 방 씨는 형수 명의로 위장 기업인 B사를 설립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 간판을 단 다른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했다. 게다가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어,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위장수출’을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악질 범죄다.

    

우선 삼성과 30여년간이나 협력업체로 먹고 살며 성장해왔으면서 삼성을 배신했다는 것은,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인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삼성과 일해 본 사람들 대부분은 삼성이야말로 갑질 안 하고 결제 잘 해주는 ‘신사’같은 기업으로 안다. 따라서 삼성의 협력업체가 되는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 된다. 삼성과 협력업체가 되고 싶은 다른 중소기업들 눈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비칠까?

    

또한 아주 치밀한 계획범죄이다.

매출 1조가 넘는 기업이 중국 업체에 ‘먼저’ 접근해, ‘위장’기업과 ‘위장’공장을 차려 장비를 생산해 ‘위장’수출을 했다.

    

이렇게 빠져 나간 기술은 국부의 유출이다.

어느 나라나 핵심기술은 기업이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 생산과 수출은 곧 나라의 부(富)이며 자산이다. 그런데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건 나라의 재산을 팔아먹은 것, 즉 매국행위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국정원에서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오로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륜이나 의리, 도덕, 애국심 다 팽개친 사람들을 보면, 오로지 ‘나’와 ‘돈’만이 삶의 목적인 세상이란 생각이 들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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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30 [10:2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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