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조혼(早婚) 금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1/05 [20:13]

 

 © Nicholas Gercken/unsplash.com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현대고 최희주] 말레이시아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부모들의 동의 하에 그들의 자녀를 혼인시키도록 허락하던 아동의 조혼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국무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Mahathir Mohamad)는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 모두 똑같이 혼인할 수 있는 법적인 최저 연령은 18살이라고 모든 주 당국에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 공표는 41세의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남성과 태국에서 온 11살의 여자아이의 결혼이 밝혀짐에 따라 국가적인 수준의 국민들의 격렬한 반응에 대응하여 내려진 것이었다.

 

이 법률이 생기기 전, 혼인의 법적 최저 연령은 무슬림 남성들에게는 18세,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16세였다. 비무슬림들에게는 남성, 여성 모두 18세라는 나이가 적용되었다.

 

다문화 국가의 무슬림 및 비무슬림은 다른 결혼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만, 자녀 결혼은 민사 및 이슬람 법률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허용되었다. 무슬림들의 결혼은 각각의 주들의 사회 규범에 맞도록 제정된 이슬람 법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법의 다른 판례들이 나라 곳곳에서 시행되곤 했었다.

 

아동이 혼례를 하려면 이슬람 교도들의 경우에는 이슬람 (Sharia) 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무슬림의 경우에는 그 주 총리의 승인이 필요했다. 16세 이하 비무슬림들의 결혼은 금지되었지만 무슬림들의 결혼은 지금까지 계속 면제되어 허용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조혼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000건의 미성년자 결혼이 보고되었고 Hannah Yeoh 부총리에 따르면 그 중에서 10,000건은 무슬림들에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의 4,999 건은 비무슬림들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전한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발생한 조혼은 Sarawak주가 91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Sabah와 Kelantan 주들은 793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 11살 여자아이의 결혼에 대한 군중들의 격렬한 반응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발전된 주 중 하나인 Selangor 주의 이슬람 지도자 Sultan Sharafuddin Idris Shah가 무슬림 남성과 여성의 결혼 가능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연령을 높이겠다고 말하는 것에 이르렀다.

 

그 지침을 처리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13개의 주정부의 권리이지만 이슬람의 수호자 중에 하나인 술탄이 내리는 결정 또한 그 지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동들의 매매와 성 착취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 조사 위원인  Maud de Boer-Buquicchio 가 지난 달 방문하여  미성년자, 특히 어린 소녀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을 당국에 촉구했기 때문이다.

 

결혼한 미성년자 아이들은 가정 폭력을 당할 큰 위험을 안고 있었고 종종 교육 받을 권리와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당신은 그 여자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de Boer Buquicchio가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아이들에 대한 미비한 보호 정책도 성 폭행 사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부총리 Yeoh 가 데이터와 통계들에 대한 투명도를 옹호하며 발언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크게 다루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둔감화될 수 있다고 그녀는 경고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ucanews.com/news/malaysias-pm-bans-child-marriage/8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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