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칼럼] 공익경영 칼럼 -경제는 생산이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0/31 [16:32]

 

 

[한국인권신문=엄길청] 세이라는 경제학자가 일찍이 “공급은 스스로 소비를 창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인즈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 둘의 주장은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근년에 올수록 케인즈의 주장이 주요한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된 이론이 되어왔다. 사실 오늘날 이 엄청난 글로벌금융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도 다 수요의 확장이 가져온 재앙이다.

 

이런 수요중심의 주장은 사람들의 일상을 생산자의 진실하고 겸허한 삶에서 소비자의 영혼 없는 포만감성을 자극하는 일상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요즘 그 끝을 각종 대중매체에서 대식가 위주의 음식소비 프로그램에서 보게 된다. 사실 매체들도 모두 대량소비형 경제활동의 수혜자들이다.

 

더 가격이 낮아져야 하고, 더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야 하고, 더 생산이 정교해야 하다 보니 이젠 사람을 생산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기계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은 어느 날 잘 할지도 모르는 금융투자자의 자리로 들어와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다가 2018년 10월의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금융투자 시장에서 날아든  날벼락을 만났다. 특히 지금 청년들이나 은퇴자의 투자손실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 가슴이 다 먹먹하다.

 

과거 1989년 미국은 블랙먼데이를 만나 삽시간에 엄청난 주가하락이 있었다. 일본 중시도 이 여파로 거의 동시에 크게 충격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니라 증시는 큰 동요가 없었다. 당시 우리의 경제상황이 안정된 상태이고 또한 우리 시장이 글로벌시장에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외국인들이 금융투자를 하러 온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사정이 생기면 사정없이 팔고 나간다, 게다가 우리는 원화가치가 안정된 드믄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운신의 폭이 큰 나라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좀 추슬러야 할 시간이다. 과연 이렇게 글로벌 투기수요가 우리의 금융투자시장을 교란하도록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정기적인 저축과 장기투자로 여기까지 온 아주 모범적인 국가이다. 주택을 부채로 산 국민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전체 집값의 절반이상을 부채는 빌리는 나라가 아니다. 가격 하락이나 경제 불안을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라 가격변동이 큰일은 애써 피하려 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전세를 너무 오래 선호하다가 집값 상승으로 재정손실(arbitrage loss)을 보기도 했다. 그만큼 우린 선량하고 반듯한 민족이다.

 

요즘 이러저런 경제현장을 보면서 애널리스트로서 많은 상념에 젖는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장사가 안 되니 어찌 하면 좋을까. 이번엔 멀쩡한 나라가 글로벌 금융파고에 휩쓸려 몇 일만에 20%가 넘는 주식수익률의 하락을 경험해야 했다. 과연 현대경제학은 언제까지 존중해야 하나. 

 

지금의 심정이라면 생산에서 답을 찾고 싶다. 생산을 남의 나라에 의존하고, 또 소비에 유리한 상품에만 의존하는 국민은 사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자연이 언젠가 인류에겐 큰 시련을 주면 교역은 하시라도 끊길 수도 있다. 식량이고 에너지고 원재료도 수입이 끊어지면 우린 극동의 먼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무리 조악하고 효율이 낮아도 항상 우리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생산의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어서 3D프린팅이 보편화되어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쓰고 식량이나 에너지나 의류나 신발 등이 자택에서 재배와 발전과 자급이 가능해지도록 국가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런 것을 저가로 대량으로 수입하지는 말자.

 

지금 우리에게 많이 낮선 시장경제제도를 가운데 놓고 국민들끼리 최저임금을 놓고 다투고 근로시간을 놓고 다투는 일은 우리민족이 전통적으로 해온 근면한 삶의 행태가 아니다.

 

우린 대표 엘리트기업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에 내보내 단기간에 가장 성공한 나라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승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현재의 기조 이상으로 양호한 대외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 각자이다. 나라가 국가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어 줄 방법이 아직은 무상지원이란 정책 외엔 없다, 그러나 우린 공짜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경계한다. 그 공짜의 맛에 빠져 일상의 진지함을 놓칠까 해서다. 그래서 남에게 퍼주는 일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게 당사자에게도 진정 좋을 까 하고 내심 조심스러워 한다. 우린 그런 민족이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민족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라고 본다. 이미 우리는 세계 정상권의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정말 우수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는 제도, 교육, 자본, 글로벌인프라 등의 토양도 충분히 가진 나라이다. 앞으로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당대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대표선수로 국가의 이익을 잘 챙겨올 것으로 굳게 믿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저마다 자급자족의 생산력을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자기 수요를 자기 힘과 가족과 이웃의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충당하자.

 

그리고 주식투자 같은 국민들의 금융투자 활동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원금이 보전되는 사회적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이 적더라도 간접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투자 의 경우라면 나이나 가족구성이나 자산규모를 감안하여 일정한 규모이하에서는 직접투자 계좌 발급이 어렵도록 업계에서 창구지도를 하자. 해외를 통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한한 그런 우리 민족 방식의 투자문화를 다듬고 또 고수하자.

 

그래야 미국 같은 큰 나라의 문제에 덜 휩싸이게 될 것이다. 우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채 그들에겐 꼭 필요한 나라가 되면 된다.

 

엄 길청(글로벌애널리스트/공익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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