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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 222>평양의 발전상에 놀라면서, 못 퍼줘 안달인 문재인 정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0/12 [09:4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평양방문 때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빌딩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TV에도 여러 차례 방송했지만, 평양이나 순안공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수준이 아니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문수물놀이장이나 미림승마구락부, 능라인민유원지에 대동강 유람선도 등장했다. 휴대폰도 약 600만대가 보급되어 웬만한 평양의 사람들은 다 갖고 다닌다. 즉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평양의 그런 모습을 단순히 체제 선전용이라고 하기엔 그 수준이 너무 높다. 그만한 경제력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그런 북한에 문재인 정부는 못 퍼줘서 안달이 났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말실수라고 사과했고 이어 통일부 장관도 부인했지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사안이 너무 커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10일 통일부는 지난달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생활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개성공단 정·배수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1000~1200t쯤을 연락사무소 등에 공급하고 1만5000t쯤은 개성시에 공급한다니, 사실상 개성주민을 위한 재가동이다. 시설을 가동에 연간 10억원쯤이 든다는데,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 세금을 쓰는 꼴이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유엔 대북제재 위반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굳이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멀쩡하게 잘 사는 북한에 왜 못 퍼줘서 안달인가?”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 공조 특히 미국과의 공조와 협의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군사합의와 철도·도로 연결 계획 등으로 인해 이미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엔대북제재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

자주적인 외교도 좋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가 더 중요한 시기다.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나 개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놀라기까지 한 문 대통령이 여러 의혹이나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왜 굳이 먼저 나서 북한에 퍼주려 하는지 솔직한 속내를 알고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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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2 [09:4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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