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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 219> 박원순 시장의 직접민주주의 시도는 포퓰리즘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0/08 [10:27]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유럽순방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시민들에게 전자투표로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등 지역 현안 결정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시민은 서울시의 주인이자 최종 정책의 결정권자로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책 입안부터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박원순 시장의 ‘불록체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진행상황을 알 수 있으며, 쉽게 서비스를 받는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적용 시 문제가 없을까?

    

우선 서울시 정책이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시장이 장기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도 많지만, 일일이 시민들의 결재(?)를 받다보면 당장 인기영합 정책만 시행하게 되고, 결국 정책의 실패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질문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학회 의뢰로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1.6%는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했고 73.2%는 원전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다른 민간 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에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원전을 더 짓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 포함됐을 때, 탈원전 정책 찬성 비율은 60.5%로 높게 나왔다. 즉 질문하는 방식이나 지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투표할 시간이 없거나 온라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전자투표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므로,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온라인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나 특히 집단행동을 할 경우,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전자투표에 의해 결정된 정책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투표한 서울시민에게 전가된다. 즉 서울시장이나 공무원들은 책임회피하기 딱 좋게 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시민은 서울시의 주인이자 최종 정책의 결정권자”라는 듣기 좋은 말로, 언뜻 보기엔 그럴 듯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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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8 [10:2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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