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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선고받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0/05 [15:56]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충무비서관 등의 진술과 청와대 문건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 번쩨 전직대통령이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다른 범행도 함께 드러나 우리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명박 측 변호인단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을 전해졌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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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15:5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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