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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 218> 부끄러운 OECD 고용률 1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0/05 [11:56]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가 국정 현안인 가운데, OECD 고용률 1위에 당당히(?) 오른 분야가 있으나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 이유는 바로 70~74세 노인 고용률에서 1위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70∼74세 고용률은 한국이 33.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5.2%였고, 2위인 멕시코(28.3%)보다 4.8%포인트나 높았다.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5.5%로 아이슬란드(52.3%)에 이어 2위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또한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한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로 전년(43.4%)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EU 28개국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22.9%)로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매우 컸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 2에 따라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20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A값을 초과한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5%씩 감액률을 높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깎는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지만, 뒤에선 소득이 좀 있다고 연금을 깎고 있다.

    

어쨌든 한국의 노인 고용률과 빈곤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자기가 번 돈을 자식들을 위해 다 써버리고, 노후 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작 자기가 늙어선 돈이 없고, 모든 걸 내주며 애써 키운 자식에게 버림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나이를 먹은 중장년층 부모들은 자식에게 얹혀 살 생각도 없고, 자식에게 가진 재산을 올인할 생각도 없다. 반면 자신의 노후 준비에는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시생과 취준생 또는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청년 실질 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노인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인, 그러면서도 소득이 좀 있다고 노령 연금을 깎는, 정말 씁쓸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에선 늙으면 이래저래 서럽다. 중장년 부모 입장에선 취업 못한 자식이 걱정이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 들어갈 데는 많은, 실로 갑갑한 사회현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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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11:5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Umbus 18/10/06 [23:35] 수정 삭제  
  내용이 촌철살인이시네요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1000회까지도 쭉 계속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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