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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 216>10% 지지율 믿고 ‘아무말 대잔치’ 하는 정의당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0/02 [10:53]

 

 

[한국인권신문=배재탁]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 등 북한 관련 주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지지 발언까지 많은 발언을 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 인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의당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과거 통진당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데 걱정도 앞선다.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편을 갈라 선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다.

    

이정미 대표에게 묻는다.

    

“한국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

“북한이 독재국가인가? 아닌가?”

“남북의회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북한에 삼권분립에 의거한 진정한 의미의 의회, 즉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나 공산당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나?”

“그동안 북한에 차관으로 지원한 수 조원의 돈을 이자도 못 받고 있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퍼 줘야 하나?”

“차라리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는 약간의 레드 콤플렉스(공산주의에 대한 반감)가 남아 있는 걸 애써 부정하려 한다. 레드 컴플렉스는 북한의 남침(일부는 북침이라고 억지를 쓰지만)에 의한 피해 때문이다. 필자의 아버지도 북한군에 끌려가셔서 고초를 겪으셨고, 외삼촌은 처형 직전에 살아남으셨다. 한국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만 해도 수 백만 명이다. 그런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마냥 사랑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감상주의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을 어기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불신을 자초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기관이라면 최고인민회의를 들 수 있다. 명목상으론 지역별로 인민을 대표하고 입법권을 가진 기구다. 그런데 실제 그리 한가? 북한에서의 법은 사실상 공산당이 만든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허수아비 기관이다. 북한의 그런 의회와 대한민국 의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 모독이다. 즉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투명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기 나라 국회를 독재국가의 허수아비 의회와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정의당의 정체성과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영세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마치 ‘부자’나 ‘마구 퍼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정의당이 과연 약자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다. 요즘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도저히 안 되겠으니, 때려 치고 나도 알바 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걸, 농담이나 엄살로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까지 ‘가진 자’로 분류하는 걸 보면, 이상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현실감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것저것 마구잡이식으로 발언하더니, 급기야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단다. 정말 ‘아무말 대잔치’ 수준이다.

    

10%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향의 선명성을 증폭시키려 했는지 아니면 이정미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공당으로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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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2 [10:5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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