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종걸 의원, 심재철 국회의원과 보좌진 3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10/02 [09:50]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지난 9월 28일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심재철 국회의원과 보좌진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일 동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종걸 의원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오늘 중에 있을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은 그의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서 자료를 취득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최소한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한다.

➀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 등

➁행정정보를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35조 등

➂비공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등

➃국회의원의 국감에 관해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비밀 누설을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4조 등

➄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128조 등

➅특정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이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8/10/02 [09:5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