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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 214>“외치(外治)엔 귀신, 내치(內治)엔 등신”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09/28 [11:5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과 국가 재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힘을 빌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리는 ‘평화선’ 선포가 백미였다. 평화선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일본 어선이 우리나라 근해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는 수역에 포함된 수산자원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 어업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방지는 물론 세계 각국의 영해확장 추세에 맞춘 조치였다. 일본의 반발도 있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한일협정까지 유효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였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국제 관계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에선 인기가 없었다.

전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걸 처음 해 본 이유도 있었지만, 부정부패에 부정선거까지 난장판이었고 결국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하고 망명을 떠나야 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두고 “외치(외교)엔 귀신, 내치(국내 정치)엔 등신”이란 평가가 떠돌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고,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문제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특히 경제는 엉망인데다 불통에 난파선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나와 있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한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자니 이전 보수 정권과 다를 게 없고, 뭐라도 다른 걸 하려니 할 수 있는 건 세금 많이 거둬서 억지로 임금 올리고 일자리 만드는 근시안적 처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는 없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이 모양이니 장차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숨만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북한 때문이고, 내리는 건 경제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했던 “외치엔 귀신, 내치엔 등신”이란 말이 연상된다.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언이 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므로 당의 정체성 어쩌구 하지 말고, 국민들 배곯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치에 쏟는 정성의 반이라도 들여 국내 경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비아냥대지 않을까 심히 저어되어 하는 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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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1:5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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