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부, 현장실습생 보호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진규 기사입력  2018/07/05 [11:03]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인권신문=김진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3일(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지난 3월 27일 개정, 오는 9월 28일 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의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3일(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올해 3월 27일 개정, 오는 9월 28일 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의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안 별표2제1호다목 신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안 제23조 신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안 제24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anden@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8/07/05 [11:0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