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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발표
기울어진 구성비...국민에게 좋은 정책보다 공급자 중심 정책 나올 가능성 우려
 
이귀염 기사입력  2018/06/26 [11:16]


[한국인권신문=이귀염 기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전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있게 재구성하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은 보건복지부가 출범시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구성이 수요자(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불균형하게 구성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까지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하고 이 계획안에 큰 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정심 구성을 보면, 정부 8명 공급자 6명 수요자 2명 학식 4명으로 공급자와 대부분 정부위원으로 편중되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러한 구성은 보건의료거버넌스 취지와 목적에도 배치되는 구성이며,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위원선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구성 비율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건의료기본법’위원회 구성에는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비교해도 공급자 비율이 수요자(국민) 비율에 대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국민건강과 의료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요자를 2명으로 축소시킨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당사자인 국민들의 배제하고 공급자들 중심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의 개최계획은 물론이고 위원 추천논의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및 수요자단체의 자문을 구하거나 구성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요자단체와 의료노련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행태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엄중 경고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고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고 의료전문성을 가진 수요자단체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노련은 한국노총 및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귀염 기자 guiy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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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6 [11:1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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