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의 묻는다 칼럼 - 145] 문재인 정부는 ‘J-노믹스’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나?

배재탁 | 입력 : 2018/06/18 [13:0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00일(1년하고도 1개월 보름 정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해 ‘J-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지주회사 요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세재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일자리 창출부터 엉망이다.

 

실업률(4%)은 5월 실업률로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규모가 고작 7만2000명에 그치며, 8년 4개월 만에 ‘고용 쇼크’라는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실업자 중 23.3%가 청년으로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또한 필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진 상태다. 경제를 나타내는 각종 경제 지표와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지만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또한 기업 활동의 규제 철폐를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난 6월 15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획재정부에 규제개혁 해결을 촉구했다. 그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해왔으나 해결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뭐하는 경제정책인가 싶다.

 

게다가 미중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며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지게 생겼고,신흥국 발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땅한 대안은 안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그동안 ‘J-노믹스’가 한 건 무엇이고, 경제가 좋아진 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경제를 자평하면 몇 점을 주겠는가?”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저런 규제만 늘어났다.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많은 국민이 궁핍에 떠는데, 경제 살리기는 고려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책은 있는데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어떤 이는 이전 정부가 하도 망쳐놔서 경제가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J-노믹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J-노믹스가 가능할 만큼의 체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 어떤 전문가는 정부가 문제가 뭔지 진단과 현상파악만 만날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한다.

 

즉 문제점을 알 만큼 다 알면서, 아직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실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남북 북핵문제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와 있으나마나한 야당 때문에 압승했을 뿐이다.

 

더이상 ‘J-노믹스’라는 이상에 빠져 아집만 부리지 말고, 제발 현실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길 바란다. 피폐한 민생을 해결하지 않는 한 민심이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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