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폐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댓글 폐지 시대착오적 발상...여론조작 반면교사 삼아야

최성모 | 입력 : 2018/04/26 [08:45]

 

[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드루킹 등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는 여론 조작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 같이 밝혔다. 일명 드루킹 사건 때문에 네이버에 불똥이 튀었다. 기사 댓글로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일명 ‘드루킹’ 사건이 우리나라 거대 공룡 포털인 네이버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네이버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발빠른 대책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한 계정당 3개로 제한하고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 수도 50개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댓글 작성 간격도 조정했다. 연속 댓글 작성 시, 댓글 작성 간격을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고 연속 공감/비공감 클릭 시에도 10초의 간격을 새롭게 두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네이버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판여론은 아직 거세다. 댓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의혹은 수차례 있어왔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포털에서 행해지는 여론 조작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댓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네티즌 들에게 댓글은 이제는 하나의 문화다. 그 문화가 자리잡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포털의 댓글은 집단지성이라는 순기능과 인신공격과 여론 조작이라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지금 네이버에 댓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들은 수십년 동안 여론을 좌지우지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폐간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MBC의 경우는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때 언론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 여론 조작에 가까운 방송을 한 MBC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지 않을까. TV조선이나 채널 A 등과 같이 지나치게 보수편향적인 방송을 행하는 종편에게는 왜 입을 닫고 있는지 좀처럼 모르겠다.

 

네이버는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네이버사가 저지른 범죄는 아닌 것이다. 물론 비판에서 100%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댓글을 폐지해야 한다며 회사 경영과 시스템에 관여하는 자체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댓글은 하나의 문화다. 네이버가 실기간 검색어를 비롯해 댓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경영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해야지, 댓글 폐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뿌리가 얇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댓글 폐지와 더불어 댓글 실명제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실명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발상이다.

 

온라인이란 익명성 속에서 거친 발언이 문제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모든 댓글이 조작된 댓글이고 또 악성댓글은 아니다. 기사에는 선플도 있고, 집단 지성으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다. 댓글 폐지와 실명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번 기회에 댓글로 인한 여론이 조작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에는 불구하다.

 

네이버가 25일 발표한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거듭나, 우리나라 대표 포털로서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벌어질 법한 주장들은 자제하고, 또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모습도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란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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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 2018/04/27 [18:3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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