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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방정부, 참수형 도입 고려
아체의 정부당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모방하는 것은 살인을 제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8/03/28 [09:13]

 

▲ 인도네시아의 한 기독교인이 2월 27일 아케 반다의 모스크에서 이슬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 놀이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태형을 받았다. 아케는 회교율법을 도입한 유일한 인도네시아의 지방이다. 이 지방은 살인자에 대한 처벌로 참수형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 Chaideer Mahtuddin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원촌중 이한희]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서 회교율법을 실행하는 아케 지역은 공식적인 이슬람법에 따라서 참수형을 살인자들의 벌로써 도입을 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 지방의 회교율법과 인권국의 책임자인 Syukri Yusuf에 따르면, 먼저 이 도입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이 참수형 선고가 범죄를 줄이는데, 특히 살인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는 3월 15일 ucanews.com에 말했다.

 

30년 독립 투쟁을 끝내는 협상의 일부로써 보수적인 이 지방의 당국은 회교 율법을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자치 주 로서 더욱 큰 인도네시아에 통합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거주민들 중 98%인 4백 50만 명이 무슬림인 이 지방은 이미 동성애자와 도박꾼들에 대한 처벌로서 공개 태형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살인과 마약밀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이제까지는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왔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이 석방 되었을 때 한 번 더 살인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Yusuf가 말했다.

 

그는 살인에 있어 가혹한 형벌을 실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은 그 나라에서는 살인자들이 줄었다.” 고 그는 아무 증거 자료 없이 그 사실을 주장하며 말했다.

 

Aceh에 대한 살인자의 비율 자료는 없다. 그러나, 7월에 그 지방은 한 부부가 8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해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

 

인권단체는 그 제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사형제 폐지 연맹에서 파견 나온 Daniel Awigra는 Aceh의 지방정부의 이유는 결함이 있고 그 사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범죄행위를 촉발시키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법을 핑계 삼아 사형이라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를 따라하려는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사형제실시를 재평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만약 당신이 다른 곳에서 시행되는 것을 모방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것을 모방해라”라고도 덧붙였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 감시단체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자인 Andreas Harsono는 인도네시아가 국가수준에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Aceh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모순이 된다고 한다.

 

그는 지방 정부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형태나 방법에 상관없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규약과 같은 국제적 조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ucanews.com/news/indonesian-province-considers-introducing-beheading/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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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8 [09:1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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