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백승렬 | 입력 : 2018/01/16 [13:53]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남인순·금태섭·김삼화·이재정 국회의원과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주관하여 함께 준비했다.

 

지난 2016년, 대구(7월)와 포천(10월)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1일 입양정책과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아동단체, 법조인, 전문가가 모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최영희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공동대표·(사)탁틴내일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장)이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Simone Eun Mi(해외입양인 활동가) △고경석 회장(한국입양홍보회) △이경은 교수(고려대학교 인권센터) △김대열 회장(홀트아동복지회) △이선미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승일 팀장(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고 만들어진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전달한 적이 있다”며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들이 아동학대 예방 제도 개선 시 많이 포함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선된 부분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중심의 입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는 남인순·금태섭·김삼화·이재정 의원과 (사)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사)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고, (사)탁틴내일이 사무국을 맡아 활동해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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