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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한반도평화 국정운영 계획에 추가
집권 2년차 자신감
 
백승렬 기사입력  2018/01/10 [11:55]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강조했다.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등 새해들어 탄력을 받은 남북관계 회복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도 밝혔다. 개헌과 한반도 평화 정착 두 가지는 집권 100일차 기자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7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단임 대통령 직선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개헌 여론조사에선 전체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상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선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도 다시 강조됐는데, 전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이 신년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에서 사망자를 절반 가량 줄이겠다”면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복지정책과 관련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정시퇴근을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기자 회견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해도 좋을 듯 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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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0 [11:5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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