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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
 
백승렬 기사입력  2018/01/08 [16:42]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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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16:42]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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