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가져···

주신영 | 입력 : 2018/01/03 [17:51]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치한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부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민간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공부문 직군을 개발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만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달라"며 주장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탓에 이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장연은 집회 뒤 2010년 12월 장애인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다음 달 2일 숨진 고(故) 우동민 씨 추모제를 열었다.

 

전장연은 "지난 7년 동안의 쓰린 기억과 억울한 심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인권위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우동민 열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농성 때 전기 공급과 난방 가동을 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점을 최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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