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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 구현 위해 아태지역이 머리를 맞대다
행정안전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리더스 포럼 참석
 
주신영 기사입력  2017/12/14 [15:26]
    행정안전부
[한국인권신문]행정안전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 리더스 포럼(Asia Pacific Leaders Forum)’에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회원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약 2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for Inclusive Development)"를 주제로 토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린 정부를 활용한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 정부 신뢰의 회복,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열린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광화문1번가'를 통해 18만 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아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한 사례,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시적 국민 제안 및 민원 접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소개해 참석국과 현장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향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OGP 의장국인 조지아의 테아 출루키아니(Thea Tsulukiani) 법무부 장관과 OGP 시민사회 의장인 무켈라니 딤바(Mukelani Dimba), 키르기스스탄의 누르벡 아바스카노브(Nurbek Abaskanov) 정보통신부 장관, 필리핀 대통령실의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예산관리수석 등의 인사도 참석했다.

필리핀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위해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실에 "라포르(Lapor)" 라는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해 도서 지역에 발생한 싱크홀에서 자카르타 거리의 고장 난 신호등까지 두루 시민들의 고충을 신고 받아 공공서비스를 개선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모두 두 국가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라는 국제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도입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OGP는 정부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위해 각국 정부들이 실질적 사회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출범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미국,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OGP 설립을 주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OGP를 대표하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고, 지난 2014년 발리에서 OGP 아태지역 회의를 개최했으며, 출범 이래 현재까지 OG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운영위원국 임기는 오는 2018년 9월로 종료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열린 정부의 선도 국가로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3월 우리나라의 OGP 운영위원국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열린 정부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2018년 말에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국제 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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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4 [15:2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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