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선속도, 미루는 게 능사 아니다

백승렬 | 입력 : 2017/11/30 [12:06]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사동결" 사태가 장기화 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며칠 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으로 문재인정부 초대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었다.

공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14개인데, 그중 딱 절반인 7개 회사 사장이 공석이다.

    

도로공사 사장에 이강래(64) 전의원이 오는 30일 취임한다. 총 21 개인 준시장형 공기업도 절반인 10개 회사가 기관장이 없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김화동 사장이 지난 4월 임기가 만료했음에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반년 넘게 계속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도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된 박구원 전 사장이 1년 가까이 직무를 수행하다 지난 9월 사임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2개 중 36개)와 (226개 중 68개)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영향 등으로 내각 구성에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장 인선이 느린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리고 채용이 시작되면서 그 과정에 잡음이 나는 기관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10명의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새로운 수장이 선임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유력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모 절차가 무색하게 낙하산 인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즉 민주당을 선택했다.

또한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국민신문고와 국민청원 제도 등 우리사회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확연이 다른 소통 창구가 있지 않는가.

헌법을 준수하고 법이 정한 데로 빠른 시일 내로 인사 적폐를 청산할 것 을 촉구한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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