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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연대 "김진태 성심병원 후원금 강제 모금 재조사하라"
후원금 정보공개 촉구
 
허필연 기사입력  2017/11/14 [17:03]

 

[한국인권신문= 허필연 기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민 연대는 오늘 2017. 11. 14일 강원도 선관위 지도과에 ‘김진태 의원이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에게 후원금 모금’을 강요했다는 사건에 대해 ‘강원도 선관위는 한림대성심병원 김진태 의원 후원금 강제 모금 재조사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엑셀파일을 통해 후원금 내역을 관리한 정황이 모두 공개됐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김진태 의원실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을 특정하여 후원금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낸 점을 볼 때 김진태 의원실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했고, 후원금을 내도록 알선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개인적 일탈로 보고 서면경고 조치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벌어진 후원금 강요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강요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간호사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서면경고 조치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실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2항을 보면 제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당히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적용하더라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조치는 봐주기 조사와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

    

춘천시민연대는 조직적 후원금 강요 사건의혹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진태 의원 후원금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된 후원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납부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를 통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조사도 촉구하는 바이다.‘

    

허필연 기자 peelyuni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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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7:0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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