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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지율 70%를 어디에 쓸 것인가?
 
배재탁 기사입력  2017/11/10 [11:01]

 

 

    

[한국인권신문=편집부국장 배재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여론 조사 결과 ‘잘한다’고 지지를 나타낸 비율이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YS나 DJ 정부 초기에 90%의 높은 지지율에 비하면 낮으나 그 다음 정부와 비교하면 준수하다.

이 것은 ‘지지율이 높은 만큼 어떤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동안 ‘표’ 때문에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지, 말을 못 꺼냈던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할 적기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야 말로 그동안의 정부들이 해결을 못했던 ‘적폐 중의 최상급 적폐’이다.

    

2017년 9월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55~79세 기준)의 월평균 연금액을 집계한 결과 국민연금 수령자는 33만3000원을,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228만원을, 사학연금 수령자는 274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령자가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7~8배 많이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붓는 기간이 공무원 등이 붓는 기간의 1/3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더라도,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사학연금이 2~3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즉 비슷한 기간 동안 붓더라도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은 250만원 정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 고갈되는 공무원 등의 연금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갈수록 연금 받는 사람은 늘고 일하는 젊은이들은 줄어들다보니 점점 그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연금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표’ 때문에 아무도 적극적인 추진을 못했다.

    

문재인정부에게 묻는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만을 펼 것인가?”

“당장은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미래는 위한 적극적으로 숙원의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

    

연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경로우대 역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대부분 무임승차에서 비롯되고 그의 80%가 경로우대이다. 지하철 경로우대요금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온양까지 마실 다녀오거나, 지하철 택배를 업으로 하는 노인들도 많다. 요즘 노인들은 버스보다 무료인 지하철을 많이 탄다. 그런데 이 적자 역시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당면과제로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는 적폐를 단순히 지난 두 정권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던 민감한 연금문제나 지하철 요금 등 ‘최상급 원조적폐’를 청산해야 진짜 적폐청산이다.

    

문재인정부의 70% 지지율은 국민들이 쓰라고 100원만큼의 주머니에 70원을 채워 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돈을 국민을 위해 쓸 것인지(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그대로 보전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분탕질을 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예외다.)

    

바로 지금, 70%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 문재인 정부가 십년, 20년, 50년 뒤에도 칭송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편집국 부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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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11:01]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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