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복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민주 남인순 “내년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 부족 예상”
예산안 14.5억원, 전년도 대비 36.8% 감액
 
이두경 기사입력  2017/11/07 [16:53]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두경 기자

 

[한국인권신문=이두경 기자] 정부의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감액폭이 36.8%를 육박해,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7일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2013년 44억2600만원에서 2017년 22억96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돼 왔고, 2018년 예산안에는 14억5200만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6.8%인 8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은 1995년 이후 계속해온 사업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 평가결과에 따라 미수금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하는데,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을 늘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응급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건수’에 따르면, 2016년 8340건, 금년 9월 현재 5340건 등 매년 8천 건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두경 dookyung81@gmail.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7/11/07 [16:5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