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돼”

조성제 | 입력 : 2017/11/03 [16:43]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시교육청이 3일 발표한 ‘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비판했다. 최근 학교폭력·교권침해가 급증하고 강도도 더 세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만 강조로 학생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더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다”며 “교권부분은 일부 내용에 지나지 않는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교총이 올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2006년 179건 ➠ 2016년 572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도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62.4%)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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