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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바람직하다’고 선거제도 언급
 
조성제 기사입력  2017/11/01 [11:20]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여야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후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후 2018년도 예산안  국회시정 연설을 시작했다.

문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20년 전의 IMF 외환위기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었지만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저성장과 실업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촛불혁명은 사회에 대한 고발이며 사회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며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다며 촛불혁명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리고 보다 민주적인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된다며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경제는 성장하지만 소득은 줄어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재벌중심 경제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못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이 사람중심 경제로 바꾸는 적기라고 했다. 사람중심 경제는 세계 경제에도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으며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이것이 적폐청산임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가 입법해줄 것을 당부하며 입법이 된다면 대통령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력충돌은 절대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사전동의없는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강조했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했다.

    

또한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2018년도 예산을 7.1%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선거제도를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며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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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1 [11:2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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