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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이다 -김종민 의원-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10/12 [16:48]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평소 가지고 계신 철학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근본입니다. 국민에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가 강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국민청원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직접참여가 강화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입문부터 국회의원이 된 과정은

대학 졸업 후 내일신문, 시사저널 기자로서 언론인의 길을 걷다가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이 만든 지방자치 연구소를 출입하며 노무현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노무현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기자 시절 작성한 기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게 흔치 않은데 김 기자의 기사는 정확하다"고 평가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내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담당하며 참여정부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5년은 국가운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2010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당선과 함께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되어 2년간 도지사를 도와 충남도정의 다양한 업무를 해나가며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당선되었지만 충남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적은 지역 이었습니다.

 

DJ와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과 안희정 도지사의 정책을 실현하고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2012년 더불어민주당 금산/논산/계룡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서 2% 앞섰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2%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패배는 쓰라렸지만,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지역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 재선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 시민분들께서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신뢰해주신 덕분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출구조사에서 1% 뒤졌다가 실제로는 1%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경제분야와 특별한 인연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선거 중 민주주의 잘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단 3가지 약속을 드렸어요. 양극화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기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검토하고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는 곳이 기획재정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거의 배석을 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와 민생 관련 회의였습니다. 그 경험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제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국정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운 국회활동 주요 업적은

20대 국회의 2년간 의정돨동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을지로위원회 위원, 적폐청산TF 위원, AI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1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과 촛불시민혁명, 20대 대통령선거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큰일을 압축적으로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증거를 파헤쳤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K재단, 미르재단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박근혜정부와 전경련의 정경유착을 추궁하며 적폐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최순실 예산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감사, 삭감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온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활동 모두를 양립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구에서의 활동은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최대현안은 바로 지역의 발전, 특히 지역경제의 성장입니다. 당선 전부터 이를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논산의 KTX 논산육군훈련소역 설치, 탑정호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논산과 계룡에 걸친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금산의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산업발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산국제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국제 행사로 승인 받았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금산 화학공장 유해물질 누출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계룡을 군사문화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계룡 군문화축제를 기재부를 설득하여 국제 행사로 승인받았으며, 계룡대 복합문화센터 예산 확보, 계룡산 국립공원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나라다운 나라와 일자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개혁 입법 통과와 민생 예산 관철,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 협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재정정책, 조세정책, 일자리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 조세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적 차원과 민생 차원, 시장경제 및 정부 재정 투자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사유재이면서 공공재임을 확실히 천명하고, 집값, 임대료, 땅값 인상으로 인한 민생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노동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지대가치를 바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개헌특위 위원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주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국회의원

2016.09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더불어민주당)

2012 ~ 건양대학교 기초교양교육대학 인문융합교육학부 대우교수

2010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2005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04 청와대 대변인

2003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1999 시사저널 기자

1993 내일신문 기자

1983 서울대학교 국문학 학사

1979 장훈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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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6:4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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