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복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인순 의원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생존 전략”
 
조성제 기사입력  2017/10/12 [11:03]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생존 전략이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한국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며,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고 밝히고,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기초연금 관련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으며,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복지확충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7/10/12 [11:0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