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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의 절반, 주거지 지원 없어!
- 시설퇴소아동의 절반 이상이 주거지 없이 떠돌아…시설퇴소아동 지원 체계 미흡
 
조성제 기사입력  2017/10/11 [15:40]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현재 아동양육시설(이하 시설)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에 사는 시설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6년 시설 및 그룹홈 퇴소 아동 1,181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531명)만이 주택을 지원 받아 생활하거나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7년 8월까지 시설이나  아동그룹홈에서 퇴소한 아동들은 총 5,543명으로, 연도별로는 △2013년 1,150명 △2014년 1,090명 △2015년 1,120명 △2016년 1,181명 △2017년 8월 1,002명으로, 해마다 약 1천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서는 시설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주택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당첨되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인데,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 작년에 시설퇴소아동의 19.2%인 227명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도 문제이다. 현재 시·도에서  시설퇴소아동 1인당 300~500만원의 자립지원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얻을 보증금조차 되지 않는 적은 비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다.

 

조성제 기자 sjob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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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5:4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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