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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가 본 '청소년 폭력'
 
조성제 기사입력  2017/09/08 [14:57]

 

[한국인권신문=조성제]부산에 이어 부천.평택.세종서도 연이어 10대 폭행사건이 터지고 있다. sns로 피해학생의 얼굴 사진에 희화화하는 글을 붙여 피해학생의 인권도 모독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 경찰의 초기 수사가 소극적이어서 폭행예방과 폭행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보호관찰은 겉핥기식이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청소년 200명 이상 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검사가 합의를 권유할 만큼 소년법의 처벌이 약한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일본이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지만 잔인한 이지메가 여전한 것을 보면 무작정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론도 있다.  1953년도에 기준을 두어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의 여부를 지금의 14세와 40년 전의 14세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보편적인 학습기회의 보장,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학습기회 등으로  육체적 성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 부분 성숙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여론으로는 부산 사건처럼 죄질이 극히 나쁘고 고의성이 강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국회에도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형량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 경미한 형벌이 필요한지, 아니면 심신 미약인 청소년의 연령대를 감안해 중범죄라도 최대한 선처나 경미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청소년 폭력 처벌에 대한 중용은 무엇일까? 폭력 없는 세상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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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8 [14:5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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