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완료에 대한 소고

조성제 | 입력 : 2017/09/07 [17:28]

 

[한국인권신문=조성제]


정부가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 반입에 이어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 완료했다. 사드 4기 등 장비 추가 배치에 맞선 주민 등 500여 명이 사드 배치를 막아달라고 큰소리로 외쳤지만, 경찰병력 8,000명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다. 주민들의 애절함이 전달되는 듯하다. 쇠사슬을 묶고 사드 반대를 외친 그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하지만 정부가 1조 3000억 규모의 ‘사드 보상책’을 지원하기에 반대 주민도 있지만, 성주 주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질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는 다르게 오늘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사드의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중국에 사전 통보 했다지만, 중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고 경제와 안보의 균형감각은 제대로 유지될까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다면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긍정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이 해결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를 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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