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환영 논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8/22 [02:06]

 



[한국인권신문=이광종=민주사법연석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지명을 환영한다.

 

특히,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법원 내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법관의 심판권 침해로 인한 헌법유린과 사법농단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법관들의 서열을 파괴해 법원내 관료적인 서열 문화를 개혁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법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

 

한편, 신임 대법원장 지명과 별개로 법관블랙리스트는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년 8월 21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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