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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똑순이 국회의원 남인순
 
백승렬 기사입력  2017/08/10 [11:36]

 

 

[한국인권신문=백승렬]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가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상임위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성 현안이나 성평등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고려돼야 하는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이기 때문에 겸임이 갖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중 보육문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문제, 여성건강 문제 등이 포함되어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의정활동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론에서 가끔 여성이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여성공무원도 절반이나 된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마치 성평등 시대, 혹은 여성상위 시대가 도달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졸 취업률은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낮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37.2%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는 조사대상 총 144개국 중 116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을 만큼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별살인’, ‘데이트폭력’, ‘스토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여성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강남역 살인사건에도 보듯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희생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자부의 출산지도나 여성들의 고스펙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버젓이 발표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여성을 주체로 보기보다는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대학입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개인적 노력에 의한 약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성차별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5%이고, 여성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가 한번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직장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단체채팅방에서의 성희롱,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폭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저는 여성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컨텐츠와 전문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문화나 직장에서 여성이 주로 하위직급에 머문다면 성희롱과 성폭력은 근절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되는 인사시스템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관리자 직급 진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 국회는 여성의원이 역대 최다인 51명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정치인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헌정사상 최고인 17%이지만, 세계 평균인 22.1%에 훨씬 못미치는 후진국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있는 건강, 교육, 보육,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성정치 참여의 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친화적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여성국회의원들이 남성 국회의원들 보다 도덕성, 소통과 화합, 성실성에 서 앞선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여성의 30% 할당제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여성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면 여성 정치인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올해 꼭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인정하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는데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협의 없이 졸속합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12·28 한일 합의 무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해놓고 화해치유재단에서는 마치 일본이 건네 준 돈을 받아야 일본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설명을 하며 위로금 수령을 부추긴 것이 드러난 만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합의임을 밝히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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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1:3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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