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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입법예고
 
조광현 기사입력  2017/08/07 [11:14]

 

    금융위원회

 

[한국인권신문=조광현]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 추진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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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7 [11:1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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