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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근에 산재의료기관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지정 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기관 지정거부 취소 결정
 
조광현 기사입력  2017/08/04 [12:08]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권신문=조광현]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오던 중 지난해 6월 병원 개설자가 B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B의료법인은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종전과 다름없이 갖추고 있는데도 지정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의 위치나 병원의 수 등의 사정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의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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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4 [12:0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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