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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두 자녀 갖기’ 정책 폐지 수순 밟나
베트남 정부가 노령화를 경계하고 경제적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7/01 [22:38]

 

▲ 하노이의 트렁 투 훵(Truong Thu Huong)씨 가족. 트렁씨에 따르면 그들이 셋째 아이를 가지면 현행법에 따라 그녀의 일터인 국영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에이트 호엑스트라(Ate Hoekstra))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동작고 김지우]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트렁 투 훵씨와 두 딸, 남편 훵 안(Hoang Ahn)씨가 하노이에 있는 그들의 작은 집 거실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2살박이 쟈(Gia)는 발이 걸려 마룻바닥에 넘어졌지만, 칭얼거리지 않고 바로 일어섰다. 3살 타오(Thao)는 몇 초간 텔레비전을 응시하더니 이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26세 트렁씨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하다. 4인 가족으로서 그녀는 더없이 행복하지만, 셋째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두 자녀 갖기 정책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경우 그녀는 그녀의 일터인 국영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트렁씨는 "만약 내가 셋째를 가지면, 병원은 내게 2년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50여 년간 시행되어 온 베트남의 두 자녀 갖기 정책의 끝이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40년에는 베트남의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세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초,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낳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두 자녀 갖기 정책은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웃 나라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주로 정부나 국영 기업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법을 어긴데 대한 처벌은 각 기관마다 다르다. 어떤 이들은 오래 전에 약속된 승진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며 울분을 삼켜야 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되기도 했다.

 

남부 지방의 국영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가톨릭 교도 안나 트린 티 이(Anna Trinh Thi Y)씨는 14년 전 셋째 출산 시 처벌 대상이었다.

 

티 이씨는 상여금이 삭감되었고 이후 수년 간 승진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50세인 그녀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피임약을 복용해 왔다. "내가 두 자녀 갖기 정책을 위반하면 해고당할 것이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소연한 티 이씨는, 올해 초까지도 피임약 사용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아이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하노이 시내에서 열리는 중추절 축제를 즐기러 나온 베트남인 어머니     © AFP


공산주의 정책

 

베트남은 현재까지 수십 년간 공산당이 통치해 왔다. 400만 명의 당원들에게 있어서 셋째 아이의 출산은 종종 그들의 당원 자격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특권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1960년대 경제 위기와 전쟁 기간에 도입되었다. 출생률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높았다.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처하지 못해 국가가 극심한 빈곤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다. 새로운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발효되었고 지지를 얻기 위한 선전 공세가 이어졌다.

 

최근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강력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가족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현재 9천 5백만 인구는 2025년에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 언론은 인구 증가율이 2006년 150만 명에서 현재 연간 9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낙태로 끝나는 임신

 

응우옌 마이 리엔(Nguyen Mai Lien)은 하노이 번화가의 한 카페에 앉아 두 자녀 갖기 정책 폐지에 전적인 찬성을 표명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인 그녀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정책으로부터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은 대부분 두 명 이하의 아이들만 키우고 있으며, 그녀는 처벌에 대해 빈번하게 듣고 있다.

 

그녀는 "내 친구 중의 하나는 숲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영 기관에서 일한다. 그가 셋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즉시 해고당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위한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 단체들은 많다"고 했다.

 

두 자녀 갖기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남아와 여아의 성비도 개선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112명의 남아당 100명의 여아 비율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낙태율이 높아서다. 3년 전, 하노이 중앙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은 전체 임신의 약 40%가 낙태로 끝난다고 보고했다. 의사들은 모든 가임연령의 베트남 여성들은 평균 2.5회의 낙태를 겪는다고 언급했다.

 

낙태는 종종 베트남인 가문의 성씨를 이어갈 남아를 선호함으로써 자행되곤 한다. 엄마가 딸을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법이 그러한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자주 임신중절을 위해 낙태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두 자녀 갖기 정책이 폐지되면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응우옌 마이 리엔도 이에 동의한다. 그녀는 "현재 여아들은 종종 성별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했다.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응우옌은 언젠가는 그녀의 재정 상황이 허락되어 아이 한 명을 더 낳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며, “물론 두 아들 다음으로 딸이면 좋겠지만, 아들이 하나 더 있어도 행복할 것”이라며 미소지었다.

 

티 이씨는 두 자녀 갖기 정책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태할 수밖에 없었던 가톨릭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신부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지 않고 조용히 낙태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vietnam-considers-end-of-two-child-policy/7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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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1 [22:3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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