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新聞告)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평] “김영혜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반대한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6/16 [22:57]

 

[한국인권신문=이광종=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 6월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8명 중 김영혜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개 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통하여 김 변호사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퇴행하는 것에 기여하거나 방조해 온 점을 낱낱이 밝히며 임명제청 반대의견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9개 인권단체 긴급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여성대표성 측면에서 김 변호사가 대법관 임명제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입법과 정책에서 젠더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approach)과 함께 여성의 목소리, 지도력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공적, 사적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우리 여성운동은 여성의 참여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매진해 왔다.

 

여성의 대표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양적 확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 대표성에 대한 내용적인 고민없이 양적 확대만으로는 “명예 남성”들로 살아온 사람이 단지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경계한다. 젠더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갖추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위치에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한 인물이 대표성을 갖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남성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성평등과 다양성을 갖춘 민주적인 대법관 구성을 요구해 왔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대법관은 단지 성별이 ‘여성’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불어 대법관 추천회의의 구성, 대법관 추천 과정 및 대법관의 기준 등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온 진보적 여성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반대한다.

 

2017. 6. 16.

 

한국여성단체연합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기사입력: 2017/06/16 [22:5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