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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은 위원장의 반성과 사과로부터!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6/13 [23:50]

 

[한국인권신문=새사회연대] 오늘(6월 13일)자로 국가인권위 안석모 사무총장이 정년 1년가량 앞두고 6월 30일자로 퇴직한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로부터 권력기관에 과감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따라 인권위가 쇄신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사무총장 사임으로 인권위 혁신을 평가는 이르며, 방향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위 혁신은 위원장의 권력기관 감시에 소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현병철 전 위원장은 인권계의 암흑기라고 평가내리기에 주저함이 없지만, 이성호 위원장 체제도 존재감이 없기는 사실상 마찬가지이다.

 

현재 인권위는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정원 결정권 확보 방안과 인권위원 선출 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인권계와의 공개적인 논의와 절차 없는 개혁방안이 누구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인권위 사무총장직은 위원장과 함께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것이 인권위가 관료화되지 않고 독립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둔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이번 사무총장은 내부 승진이 아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외부인사로 인권위가 소통을 위한 조건부터 갖출 것을 기대한다.

  
2017년 5월 10일

 

새 사 회 연 대 

대표 신수경 ·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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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3 [23:5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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