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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부모 사망 시 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6/09 [23:57]

 

 

[한국인권신문=이광종] 실질적인 가족임에도 계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80년경부터 계모를 부양한 지방공무원 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계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방공무원 김씨는 50여 년간 함께 생활한 계모가 사망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족사망급여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거부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 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급여규정」 제11조도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할 뿐 부모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모 사망의 경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봤다.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은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급 여부는 혈연관계에만 기초할 것이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까지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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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9 [23:5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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