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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사법질서 농단한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6/09 [23:36]

 

 

[한국인권신문=박상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9일(금) 오전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과 민주사법개혁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법관 블랙리스트, 상고법원 도입 등 청와대와의 물밑거래를 서슴지 않았던 법원행정처 등 사법적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고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넘겨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6·10 민주항쟁 30주년,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2017년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사법 분야 국민주권 실현과 사법적폐 청산의 그 시작에서 핵심 당사자 양승태 대법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관 블랙리스트 독립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행사 중단과 사퇴, △민주·인권 대법원장 선출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사법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법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법원을 국민·민주의 이념으로 근본 개혁하라!

 

국민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적폐와 비정상을 해체하고, 민주적인 대개혁을 요구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되고 누적된 폐해는 행정과 정치권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 권력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내부에도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폐해가 널려 있다.

 

집회와 시위에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는 요원하고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을 매개로 셀프 개혁 방안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국민의 경찰로 개혁할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에 빌붙어 출세를 하려는 자들이 검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중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 청산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 권력의 교체 없는 행정 권력의 변경은 결국 개혁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전히 사회와 경제적인 토대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토호들과 그 비호 세력들이 지역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부인하는 경제 권력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특히 독점적 사법 권력은 대법원장을 제왕으로 만들고, 그 제왕 앞에 줄 세우기 하는 행정을 통해서 그들만의 권력집단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도 정치권도 이에 대한 개혁 의지는 별로 없다. 이 모든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며, 정의를 억압하는 하나의 체제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다. 그렇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누가 누리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과연 민주적으로 개혁되었는가?” “과거 군사독재에 빌붙어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했던 법복 입은 관료들은 청산되었는가?” “법과 법원의 권한에 의해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국민은 법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가를 의심하고 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포진된 법복관료들이 출세하는 독점적 사법권력 구조는 지금껏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시킨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엔 족쇄를 채우는 계급사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당한 판결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정의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힘없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무전유죄, 무권유죄의 사법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이 대법원에서 심판받을 권리는 무시하고, 상고법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법부 고위관리가 청와대와 수시로 접촉한 유착의혹이 나오는 등 정치사법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관을 통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그러나 그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은폐되었으며,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재조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마저 묵살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대법원장 1인과 소수 법복관료들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고 있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끊임없이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적인 발전을 요구해 왔지만 법원은 전혀 개혁되지 않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법원 문 앞에서 멈춰서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법적폐의 책임이 제왕적 사법권력을 휘둘러 온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고 본다. 법관 블랙리스트가 문제 되자 법원 내부 판사들과 사법행정을 균점하겠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이 시각에도 사법농단의 주범이 단지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대법관 2명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제청 과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이것은 부정의다.

 

우리는 추상같은 엄중함으로 요구한다. 사법농단의 총책임자, 대법원장 자격 없는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 새로 임명되는 민주적인 대법원장이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들을 제청하고 대법원을 구성하라!

 

6·10 민주항쟁 30년, 촛불시민혁명 승리의 해인 오늘, 우리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들의 빼앗긴 사법 주권을 되찾는 민주적인 사법, 국민의 사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사법 권력도 국민의 주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선언한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독점적 사법, 제왕적 사법, 계급적 사법, 정치적 사법을 극복하는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개혁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퇴진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 그 당사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단코 임기를 마치지 못하도록 임기 전에 퇴진시키는 사법 민주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법과 계급사법 청산을 위해 사법부 인적 쇄신에 나서고, 국민 주권에 기반 하는 법원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토론할 것이고, 법원 앞에서 사법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국민 주권에서 시작하여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지식인들과 토론할 것이다. 민주적인 대법원장이 선출된 뒤 공정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이 제청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사법개혁을 여망하는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독립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하라

1.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와 인권의 대법원장을 선출하라

 

2017년 6월 9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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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9 [23:3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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