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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 결정전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5/30 [23:34]

 

 

[한국인권신문=이광종]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해당 검찰과 법원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결정,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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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30 [23:3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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