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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공개요구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5/29 [02:06]

 

[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 5월 24일, 해군본부 소속 여성군인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A 대위 자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은 군대 내의 강력한 위계적, 권위적 조직문화와 젠더화된 위계질서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는 성폭력의 원인을 성군기의 해이로 보고, 성폭력 통념에 기댄 행동수칙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성폭력 ‘대책’을 마련해왔다. 성폭력을 ‘성군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성폭력 문제를 드러낼 경우 모든 관련인은 성군기를 해친 사람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드러내고 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동안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제도적 방안으로 성고충상담관, 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왔지만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여성군인의 신뢰도는 현저히 낮다.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성군인이 성범죄 처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과 매우 신뢰하지 않음을 더한 비율이 군검찰 85%, 군사재판 80%, 징계위원회 92%, 헌병대 92%이다.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조사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35.3%, 가해자 보복이 23.5%, 부대원 보복이 23.5%, 피해자 전출이 17.7%였으며,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0%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군대 내 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 수많은 ‘A 대위’들은 침묵과 좌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때문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군 A 대위 사건을 수사하라!

 

하나.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 및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공개요구서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5월 31일까지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회에 공개요구서를 6월 1일에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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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9 [02:06]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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