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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7호 ‘환영’
인권위 독립성·실효성 위해 인권단체 등과 협력하길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5/25 [22:18]

 

 

[한국인권신문=박상용=법인권사회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5일, 7호 업무지시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수용률 제고 및 기관장 평가 반영 검토이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업무지시 7호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업무지시를 실질화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내부 쇄신과 인적청산 등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 인권침해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토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도 매우 적확하다고 보며 환영한다.

 

2017년 5월 25일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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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5 [22:1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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