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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사회연대, “인권위 위상강화 방안 환영”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5/25 [21:55]

 

 

 

[한국인권신문=박상용=새사회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보름을 맞은 오늘(5월 24일) 업무지시 7호로 국가인권위 위상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부처 권고수용률 높이기, △검경수사권 관련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 근절 등이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업무지시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를 직접 챙김으로써 약화된 인권위 위상을 회복하고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는 조직축소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까지 국가인권위에 대한 노골적 무시는 이어졌다. 인권위는 두 정권을 이어서 인수위 시절에 단 한 차례의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인권위 위상 하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무지시에서 인권위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평가에 권고수용지수 도입 등과 검경수사권 관련 두 수사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의 업무에서 인권적 통제방안 마련에 인권위가 주무 부처가 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첨언을 하면, 인권위의 위상하락은 권력의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법에도 어긋난 인권활동 경험과 지식이 없는 법조출신 인사들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불투명한 지명절차 구조개혁과 인권위가 인권단체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국민 속에 뿌리박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단순히 인권위의 위상강화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인권수호 의지가 실질화되고 이것이 전 부처의 인권보호 의지천명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5일

 

새사회연대 대표 신수경 /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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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5 [21:5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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