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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 “검찰·경찰 개혁을 촉구한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5/25 [21:39]

 

 

[한국인권신문=박상용=무궁화클럽 채수창 공동대표] 지난 탄핵정국을 거치며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목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외쳤다. 그 결과 개혁 대통령을 선택하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검찰·경찰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권을 뒷받침한다는 미명 하에 국정농단 세력의 잘못에 눈을 감았고, 심지어 그들과 기득권을 공유하는 구태로 일관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이한 이제는 검찰·경찰이 제대로 개혁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 검찰·경찰의 공권력이 기득권을 비호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해야 하고, 수사과정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정의롭게 공권력을 행사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의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해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를 개정하라!
2. 검찰의 부패방지를 위해 경찰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3.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참여수사제를 시행하라!
4. 검찰·경찰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법령을 마련하라!


2017. 5. 25.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010-7153-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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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5 [21:39]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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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내 조직부터 의사 소통 구조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 채수창 고문의 의견대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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