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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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