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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애매한 형법으로 블로거 체포
판 킴 칸(Phan Kim Khanh)과 부이 히에우 보(Bui Hieu Vo)는 ‘내란선동죄’로 구금중이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4/10 [22:58]

 

▲ 하노이 소재 “무선인터넷 커피숍”에서 한 손님이 자신의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공산주의 베트남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을 적용하여 두 명의 블로거를 내란선동죄로 체포했다.     © Hoang Dinh Nam)/AFP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중동고 박철우] 지난 3월 22일 베트남 국영방송은 베트남 정부가 반체제자 처벌 목적인 국가형법상의 애매한 조항을 적용하여 두 명의 블로거를 내란선동죄로 기소하여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베트남 정부를 날조와 악랄함으로 묘사한 온라인 콘텐츠를 올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경찰이 지난 3월 21일 푸토(Phu Tho) 성의 판 킴 칸(24세)을, 3월 17일에는 호치민시 고밥(Go Vap) 지구의 부이 히에우 보(55세)를 체포했다는 베트남 국영방송 보도내용이 전파를 탔다.

그들은 형법 제 88조 조항에 의거, 기소되었다.

민주주의 지지자인 칸(Khanh)은 2015년부터 ‘바오 탐 넝(Bao Tham Nhung, 부패신문)’과 ‘투안 베트남(Tuan Viet Nam, 주간 베트남)’이라는 두 개의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그는 '베트 바오 TV(Viet Bao TV)'와 '베트남 온라인'이라는 두 개의 유튜브 채널과 더불어 ‘바오 탐 넝’ 계정 하나와 ‘주간 베트남’, ‘베트남 단추 TV(Dan Chu TV, 민주TV)’ 계정을 포함한 세 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다.


보(Vo)는 ‘히우 부이(Hieu Bui)’라는 페이스북 계정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정부당국에 따르면 그는 여기서 경찰과 정부 관료를 공격하기 위해 소이탄과 인화성 산의 사용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당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고 정부의 탄압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는데 형법 제 79조, 제 258조와 함께 제 88조를 자주 사용한다.


형법 제 258조에서는 “민주자유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공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규정하며, 형법 제 79조는 “인민정부 전복 모의죄”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문들은 1999년에 제정된 형법전 가운데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보에 관한 부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서방 정부들은 베트남 정부가 반체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징역형과 심지어 특정 경우 사형도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vietnam-uses-controversial-law-to-arrest-two-bloggers/7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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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22:5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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