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필리핀 가톨릭 학교, 과세안의 부당성 고발
평론가들은 교회교육시설들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3/27 [21:37]

 

▲ 1611년 마닐라에 도미니코회가 설립한 산토 토마스 대학교(University of Santo Tomas)는 필리핀 종교기관 과세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톨릭 기관 중 하나이다.     © Maria Tan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중동고 박철우] 필리핀 종교기관, 특히 가톨릭 학교에 대한 과세 법안은 교회 지도자들과 학교 운영자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 교파에서는 해당 과세안이 교회가 사형제도 부활 법안에 반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가톨릭교육연합회장(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CEAP) 조엘 타보라(Joel Tabora) 예수회 신부는 “[판탈레온 알바레스(Pantaleon Alvarez) 하원의장은] 분명히 사형제도 부활에 반대하던 일부 학교들에 대해 언짢아했다”고 밝혔다.

 

알바레스 의장은 가톨릭 주교들이 최소 7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부의 마약퇴치운동과 사형제도 부활을 강행한 것을 비판한데 대한 맞불 정책으로 과세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형제도 부활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둔 지난 3월 6일, 알바레즈 의장은 지난 3년 동안 종교기관이 받은 소득세 환급분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재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가톨릭 교회와 다른 종교기관들도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소유하는데 따른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바레스는 “이러한 학교들은 빈민 봉사기관이 아니다. 그들은 항상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들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필리핀 헌법은 자국의 자선단체, 교회, 수도원,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

 

타보라 신부는 “사립학교와 가톨릭 학교들이 필리핀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비방을 멈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가톨릭교육연합회(CEAP) 산하 1,500여 학교의 기금은 “학교의 학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타보라 신부는 가톨릭 학교들에 대한 비과세 “근거”가 “그러한 학교들이 필리핀 정부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에 공립학교들이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가톨릭 학교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으며,  도미니코회 산토 토마스 대학교,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th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산타 이사벨 대학(the Universidad de Santa Isabel)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교회의 가톨릭교육위원회장 로베르토 말라리(Roberto Mallari) 누에바에시하 교구 주교는 종교기관 비과세에 대한 검토를 환영했다. 이를 통하여 정부가 가톨릭 학교들이 사회, 특히 빈곤층에 제공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했다.

 

주교는 “[정부가] 가톨릭 학교들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그러한 학교들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대신에 정부는 가톨릭 학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블로 다비드(Pablo David) 칼루칸(Kalookan) 교구 주교는 정부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왔다면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의 자원은 모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교회가 정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 납세자들인데, 그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그들의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교육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philippine-catholic-schools-cry-foul-over-tax-plan/78583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17/03/27 [21:37]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