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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형제도 부활 움직임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법안이 하원의 제2독회를 통과했다.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7/03/27 [21:14]

 

 © Angie de Silva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용인외대부고 박시하] 인구의 대부분이 가톨릭교도인 필리핀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 3월 1일 하원에서 제2독회를 통과하면서 사형제도 부활에 한걸음 다가섰다.

 

야당 의원, 수녀, 운동가들의 격렬한 항의 가운데 의원들이 마닐라 하원에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사형제도 재개는 불법마약과 극악무도한 범죄의 확산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7개월 전 정부가 강력한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인 이래 최소 7,000명의 마약 사용 혐의자와 밀매꾼들이 사형에 처해졌다.

 

대통령 측근들이 주축이 되는 하원은 원래 사형 집행 영장 발부대상이었던 범죄 목록을 축소 정비 후 제2독회에서 사형 법안을 승인했다.

 

내주 있을 하원의 제3독회는 형식상의 절차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정안에 따르면 개인용도의 마약 소지를 제외한 7가지 마약 관련 범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강간과 살인은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수의견 묵살한 날치기 의회’

 

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벌어진 두테르테 측근들의 소위 "날치기" 전술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테오도로 바길랏 2세(Teodoro Baguilat Jr.)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몹시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바길랏 의원은 ucanews.com을 통하여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 무시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소수의견 묵살이고, 독재며, 의원들을 꼭두각시 취급하는 처사였다. 의회에서 계엄령이 시행되었다"며, 필리핀 제정사상 입법자가 상정안에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막은 전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바길랏 의원은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상정안에 대해서도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오랜 기간 입법자로 활동해온 에드셀 래그먼(Edcel Lagman) 의원은 "한 번도 하원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입막음 당한 적은 없었다"며, "꼭두각시와 날치기 의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이 사순절 첫날을 지키던 필리핀 가톨릭신자들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의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계속되는 투쟁

 

교회 지도자들은 사형 제도에 맞선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로데릭 파빌로(Broderick Pabillo) 마닐라 보좌주교는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표명했다.

 

라몬 아르궬레스(Ramon Arguelles) 리파(Lipa) 대주교는 하원이 재의 수요일에 "반하느님, 반생명, 반인도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모순이라 강조했다.

 

필리핀교회연합회(Association of Major Religious Superior of the Philippines) 대변인인 클라렛회 에두아르도 아펀간(Eduardo Apungan) 신부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형 제도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필리핀인들의 문화, 가치관, 신앙에까지도 죽음의 문화가 스미게 한다"고 우려했다.

 

하원 회의에 참석한 성 요셉의 딸(Siervas de San Jose) 수녀회의 마리아 수녀는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예 듣지도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수녀는 "그들은 두려워했다"며 몇몇 의원들이 상정안에 찬성할 것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ucanew.com을 통하여 "그들은 반대하지만 두려워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생명의 존엄성을 믿지만,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에 거는 희망

 

상원에서의 반대가 더욱 심했기에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상원에서 기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대통령이 법으로 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밤 아키노(Bam Aquino) 상원 소수당 원내 총무는 상원 의원들이 성급한 법안 통과를 불허할 것이라 단언했다.

 

아키노 총무는 더불어 "우리는 이 안건에 대한 합당한 토론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는 익명 혹은 은폐를 불허할 것이며, 우리는 동료들 간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야당 상원 의원은 상원이 "나라 안에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독립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여기서는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필리핀은 1986년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93년에 복구되었으나 2006년에 다시 폐지된 바 있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philippines-moves-closer-to-reinstating-death-penalty/7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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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7 [21:1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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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는 필리핀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고고 17/03/28 [12:08]
필리핀의 사법 제도는 결함이 있다.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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