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성폭력 민원, 초>고>중>대 순으로 많아“

학생→학생 $gt; 교직원→학생 $gt; 교직원→교직원 순 국민권익위, 학교 성폭력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조광현 | 입력 : 2017/02/08 [10:30]
    성별·연령별 현황


[한국인권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학기를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분석결과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별로 보면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이 43건(5.7%) 등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으나,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이 발생했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익위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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